2021. 10. 22.(금)11:00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4. 구정질문의 건	9

1) 송봉식 의원	9

2) 황은주 의원	12

3) 김연풍 의원	15

4) 송재만 의원	18

5) 하경옥 의원	20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	25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31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7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76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5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0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8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8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24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7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1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281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5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0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9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0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90

1		본회의 안건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453	제의년월일 : 2021. 10. 22.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1년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1. 10. 22.  ~  10. 28.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0/22(금)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10/22(금) 11:00		1.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 및 답변
10/23(토) ~ 10/27(수)	-	휴 회	상임위 활동
10/28(목) 11:00	2	1. 안건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0/5(화) 10:30	제251회 임시회 폐회중	1.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회의실
10/25(월) 10:00	1	1. 안건 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0/26(화) 10:00	1	1. 안건 심사	2회의실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0/27(수) 10:00	1	1. 안건 심사	2회의실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7일

9. 26. (일)	9. 27.(월)	9. 28.(화)	9. 29.(수)	9. 30.(목)	10. 1.(금)	10. 2. (토)
10. 3. (일)	10. 4.(월)	10. 5.(화)	10. 6.(수)	10. 7.(목)	10. 8.(금)	10. 9. (토)
		제251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10:30) - 의사일정협의
10. 10. (일)	10. 11.(월)	10. 12.(화)	10. 13.(수)	10. 14.(목)	10. 15.(금)	10. 16. (토)
10. 17. (일)	10. 18.(월)	10. 19.(화)	10. 20.(수)	10. 21.(목)	10. 22.(금)	10. 23. (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의결 - 구정질문 및 답변
10. 24. (일)	10. 25.(월)	10. 26.(화)	10. 27.(수)	10. 28.(목)	10. 29.(금)	10. 30. (토)
	제1차 의회운영(10:00) - 안건 심사	제1차 행정자치(10:00) - 안건 심사	제1차 사회도시(10:00) - 안건 심사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10. 31. (일)	11. 1.(월)	11. 2.(화)	11. 3.(수)	11. 4.(목)	11. 5.(금)	11. 6. (토)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454	제의년월일 : 2021. 10. 22.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연풍, 송재만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전회(제251회) 회의록 서명의원 : 인미동, 황은주 의원

4. 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455	제의년월일 : 2021. 10. 22.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1. 10. 22. ∼ 2021. 10. 28.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ㆍ센터장

- 출석요구이유 :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2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구 정 질 문

송 봉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용래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오늘날 유성 관광특구의 명성이 침체를 넘어 붕괴 위험에 봉착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은 유성이 온천 관광지로 화려했던 부흥 시절과 그 명성이

점차 퇴색되어 가는 양면적인 상황을 몸소 겪은, 유성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성 현실이 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유성은 1994년 제주도, 경주, 설악산, 해운대와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비약적 발전을 하였으며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요가 연 900만명으로 호황을 누린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광특구의 위상은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관광버스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어져 굴지의 호텔들이 거의 폐업을 하고 유성온천이라는 명분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천업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유성온천의 옛 명성의 부흥과 신흥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래 관광의 3요소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형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에, 본 의원은 유성의 옛 지명인 탕(湯)거리에 향토 맛집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탕(湯)거리는 유성온천의 발원지에서 약 700m 내 인근거리의 구 도심지 거리로서 다양한 맛집들이 밀집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온천역, 구암역과 5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궁동과 봉명동이 젊은이의 거리라면, 이곳 구 도심지는 옛 명성에 맞는 많은 맛집들이 밀집되어 있어 다양한 먹거리와 추억의 거리로 조성한다면 옛 모습과 맛을 그리워하는 세대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향토 맛집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먹거리를 활용한 관광객의 유치와 유동인구를

이끌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유성온천의 우수성도 알리고 과학과 관광을 융합한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하는 매력적인 도시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함께 관광거점 도시의 특징을 살려 계룡스파텔 부지를 활용한 가족형 온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유성온천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쓰러져가는 온천업과 소상공인들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유성구에서 앞장서서 유성관광특구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가지 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신흥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향토 맛집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황 은 주 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황은주 의원입니다.

지금은 ‘생활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쓰레기 문제로 민원을 호소하시는 주민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배달주문 증가로 생활쓰레기와의 전쟁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재활용 쓰레기의 수출길이 막히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쓰레기민원과 관련된 제반 처리비용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된 대책 마련 건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택가 쓰레기 무단배출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구 차원에서는 재활용 정거장 및 생활쓰레기 무단배출 관리팀을 확대 배치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투명페트병 AI 수거함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한다면 쓰레기 무단 배출에 대한 좋은 대안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유성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재활용선별장이 필요합니다.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재활용 수거와 선별을 위한 민간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페기물처리시설현황’에 따르면, 대전을 제외한 시/도에서 모두 페기물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대전에서는, 재활용 수거·선별업체들이 폐비닐 수거 거부를 예고하며 재활용 쓰레기 대란 위기가 덮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잔재폐기물 이송 처리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재활용품 수거 체계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공 선별장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2019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위 안건이 논의된 바 있으나, 부지 선정을 두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 선별장 설치에 관해, 더 이상 부지 선정을 두고 자치구 간 피할 일이 아닙니다. 또다시 우리가 쓰레기 대란을 맞지 않으려면, 각 자치구별로 책임 소재를 두고 공공선별장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 내 반드시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공 선별장이 위치하게 될 동에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동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여 혜택을 주고, 선별장을 ‘자원순환센터’를 겸해 조성한다면, 우리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친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쓰레기와의 전쟁은 지자체와 주민 모두가 서로 승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과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주택가 쓰레기 무단배출에 관한 구 차원의 해결책 및 공공 재활용선별장 자체 운영과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김 연 풍 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은2·3동, 신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전디자인고등학교 일원 대덕대로 925번길 화암동 마을진입로 개선사업에 대한 수많은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너무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성동 28통 화암동은 71세대 약 14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오래된 자연부락 마을입니다.

화암동은 수십 년째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어

오랜 기간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은 반영되지 않은 채 공공의 이익 사업이란 명명하에 입체화 도로 건설로 인하여 교통은 마을 접근성을 더 어렵게 되어 희생만이 강요되어온 마을입니다.

실제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선 원자력네거리까지 돌아와야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며 심지어 눈이나 비가 올 경우 가파른 경사와 좁은 진출입로로 인하여 자연 재해 및 각종 안전 사고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2006년 최초 결정되어 2026년 실효를 앞두고 있으며 최초 결정 연도로부터 15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주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되는 장기미집행의 사유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근래에 들어 우리 유성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정비된 기반 시설과 쾌적한 도로환경 등 신도시에서는 주민 편익이 증진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외면되어져 노후된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200여건 이상 쌓여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상 도로건설·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지만 유성구는 그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으며, 민원 처리 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주민들은 그저 고통을 감수하며 인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곽지역을 우선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사업시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화암동의 시급성을 인지하여 마을진입로 개선사업과 교통신호 체계 개선, 원자력연구원에서 화암네거리까지 자전거도로 포장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송 재 만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은2, 노은3, 신성동 지역구의원 송재만 입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가족과 함께 다녀온 유림공원 국화전시회에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 속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국화가 전하는 메시지에 저 역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마을 축제 추진에 여념 없으신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과 함께 본 의원 또한 보다 성숙하고 품격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릴 것을 구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장애인에 대한 구 차원의 정책 마련 건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유성구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5,127명으로, 유성구 노인인구 35,339명의 약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장애인은, 기존 장애에 노화가 더해짐으로써 삶의 질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우선적인 사회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구청장님 또한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 영역과 노인 영역의 정책 및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실정으로, 노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재활 및 젊은 층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운영됨으로써 두 특성을 결합하여 설계된 사회보장서비스는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 예로, 지역사회 프로그램 역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로 인해 일부 고령 장애인은 맞춤형 프로그램 없이 일반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조작부터 익숙하지 않은 그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점차 증가하는 장애 인구의 고령화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하여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정 질 문

하 경 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의원 하경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4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관계 당국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일상 회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한때는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었고, 각종 영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시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일상을 맞이하며 이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인 이유로 당연하지 않은 삶을 받아들이며 살고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이하 특수학교)설립 관련, 구청장님의 의지와 관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대전 지역에는 공립 특수학교 총 4개교가 있습니다. 동구 가오동 소재의 대전 혜광학교와 대전 맹학교, 서구 도안동 소재의 대전 가원학교, 마지막으로 올해 3월 개교한 대덕구 용호동 소재의 대전 해든학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성구 내 공립 특수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등교에만 걸리는 시간입니다. 많게는 1시간에서, 교통체증 시 2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대전 해든학교 개교에 따라 특수학교의 지역별 균형 배치로 과밀학급 해소와 북부지역 통학 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일반 학생들보다도 여러 생활 여건상 불편한 학생들이 여전히 장거리 통학으로 인하여 되레 피로감을 호소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장애인 시설이야말로 교통이 편리한 곳,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역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특수학교가 외곽에 위치해 있고, 권역별로 균등치 못해 그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권역별로 추가적 공립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따라서 유성구에도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잘 사는 구정을 실현한다는 대승적 의미에서 장애인 (공립)특수 교육학교 설립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를 통하여 관내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구청장님의 향후 의지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

1. 제안이유

○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이 2021. 11. 30.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재위촉 사항 협의 요청

2. 협의요청 :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한다.

3. (재)위촉기간

○ 2021. 12. 1. ~ 2022. 6. 30.

(現 위촉기간 : 2020. 12. 1. ~ 2021. 11. 30.)

4. (재)위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요 경 력	비고
김광수 (男)	1980.10.9.	법무법인 대 세	○前)법무법인 민율 변호사 ○前)대전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 지원단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후원회 부의장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39		발의연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최옥술, 김연풍, 송재만, 송봉식, 인미동, 하경옥, 이희환, 김동수, 윤정희, 김관형,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시책 및 판로·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역할)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판로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김연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0		발의연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김연풍, 최옥술, 송재만, 인미동, 하경옥, 송봉식,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해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대전유성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 유성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유성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학교 주변 순찰활동,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 학교폭력예방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1		발의연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송재만, 이희환, 김동수, 김연풍, 윤정희, 송봉식, 하경옥,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 시행에 근거한 제명 변경과 함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반영·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을 위한 정보격차의 해소 시책 마련 조항 추가    (안 제11조)

라.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사업”을 “지능정보화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를 “확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제4조제2항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을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시책”을 “지능정보화시책”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와”를 “지능정보화와”로, “추진하고자 하는”을 “추진하려는”으로,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를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8조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정보화와”를 “지능정보화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자료 제공)”을 “(지능정보화자료 제공)”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지역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법인이나 단체는”을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교육)”을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정보화 교육”을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 경우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주체가 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보건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 지능정보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5. 지능정보화 ---------------------
제4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1. 지능정보화 ------------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2. 지능정보화-----------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3. ---- 지능정보화사업---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6. ---------------------- 확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 지능정보화------------------
제5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 지능정보화-----------.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화---------------------------------------------------------------------------------------------------------------.
제6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정보화시책-------------------- 지능정보화 사업---------------------------------- “지능정보화책임관”----------.
② 정보화책임관은 홍보실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와 ------- 추진하려는 ------------------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 ------ 지능정보화 --------------------------------------------------.
제8조(대외협력)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대외협력) ---------------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화와 ---------------------------------------------------------------.
제9조(지역정보화자료 제공) 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지역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자료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법인이나 단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지역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역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 지능정보화 추진 ---------------- 지능정보화 교육-------------------.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역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화 --------------------------------------------------------------------------------.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지능정보화 ----------------------------------------------------------------------------------------.
<신 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 경우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홍보실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2.>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대외협력)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자료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 경우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2		발의연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이희환, 김동수, 송재만, 송봉식,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1. 1. 12., 시행 2022. 1. 13.)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연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주민감사 청구연령 기준 조정(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를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19세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9세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제21조에 따라 -------------------------------------------------------------------------------------- 18세 이상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7. 12., 2005. 1. 10., 2006. 7. 7., 2007. 11.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14.>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3		발의연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하경옥,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송봉식, 송재만, 이희환, 황은주,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민원업무 수행 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사항 □지원방법 및 안전시설확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비

2.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본인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부서장)	직위 및 직급
	성 명	(서명,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30		제출연월일	:	2021. 10.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내용의 일부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6조)

나.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제8조제1항)

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2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자치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함

(안 제4조제1항, 제5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원안가결 (‘21.9.14.)

6) 입법예고 : 2021. 9. 15. ~ 2021. 10. 5. (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구청장은 다음”으로 한다.

제5조 중 “금고”를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 기금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회계ㆍ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구청장이”를 “부구청장이 되고”로, “되고”를 “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로 한다.

제1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 기금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회계ㆍ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 부구청장이 되고-------------------- 되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 한 차례만 ----------------. -----------------------------------------.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 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 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 기금의 관리·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회계ㆍ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실ㆍ국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계 법령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431		제출연월일	:	2021. 10.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상위법령 및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조례 28건을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제16조, 제21조, 제23조, )

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4) 「지진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5)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7)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 영 제49조제2항,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 영 제64조제1항제1호, 영 제59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영 제40조제2항,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 영 제52조제1호, 영제53조

나. 상위법령 불일치 또는 중복기재 조문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

1)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수 15명 ➠ 위원수 30명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 ➠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수 과반수 이상 ➠ 민간위원수 50퍼센트 이상

2) 인용법령명 띄어쓰기 오기 정정

3) 상위법령 중복 규정 삭제

- 명예감독관 관련 규정 삭제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이 전부개정(제명포함)함에 따라 정비(안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 자치법규에 인용된 조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으로 변경하거나 조문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 제28조)

1) 띄어쓰기 , 두음법칙

2) 어려운 한자어 순화

3) 애매한 표현, 약칭규정 등 자치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생략

※ 입법예고의 생략 :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이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령 등에”를 “조례에 특별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치혁신국장,  구 체육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라.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의원

제8조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를 “법 제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당 하지 아니하는”을 “해당하지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를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검사 요원”을 “검사요원”으로 한다.

제7조 중 “점검요원”을 “검사요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를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결과보고서”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를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를 “주민복지국장이 되고”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을 “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따른”을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으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89조제3항, 영 제61조제1항”을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4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를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제1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자중”을 “자 중”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위원 총수의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5인 이상 9인”을 “5명 이상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9조”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9조”로 한다.

제1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로 한다.

제2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조제7항”을 “같은 법 제3조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계년도별”을 “회계연도별”로 한다.

제2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으로 한다.

제2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로 한다.

제2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2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1호서식에 의한”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주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명주소법」및”을 “「도로명주소법」,”으로, “시행령”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10호) 중 “영 제64조제1항제1호”를 “영 제52조제1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고충민원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제9조(고충민원 제외대상) ① ---------------------------------------------------------. -----------------------------------------------------------------------------.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1. 법-------------------------------------------------------------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법------------------------------------------------------------------------------------------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6. 법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 특별한 ----------------------------------------------.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생 략)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현행 제1항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자치혁신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체육 또는 체육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의원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치혁신국장, 구 체육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라.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검사요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 법 제4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사전검사 대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ㆍ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2. ------------------------------------------------------------------------------------------------------------------------------------------- 해당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6. ----------------------------------------------------------- 해당하지 않는 ----
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 완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
제5조(검사요원의 구성 및 역할) ① (생 략)	제5조(검사요원의 구성 및 역할)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 요원의 업무 범위는 편의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② 검사요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실비보상 등)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등) ---------- 검사요원-------------------------------------------------------------------------------.
제8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①ㆍ② (생 략)	제8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 완화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③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사전검사 결과보고) ① 검사요원 중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검사 결과보고) ① ---------------------------------------------------------------------------------------------- 결과보고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심의사항) -------------------------------.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1.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③ ----------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구청장이 -------------------------------------------------------.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
제9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아동”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	2.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관계규정의 준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운영관리) ①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4.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제13조의2(융자 및 상환조건) ①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2(융자 및 상환조건)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②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ㆍ② (생 략)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
제2조(신고 및 보상) ①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조(신고 및 보상) ①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자 중 ---------------- 범위----------------------------. --------------- 어느 하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생 략)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1. 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	1. --------- 위원회-------------------------------------------------------
2.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심의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 -----------------------------------------------------------------------------------------------------------------------------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
④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두 차례만 --------------------------------------------------------.
제6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 그 밖에 ---------------------------------------------------------------------.
제8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5명 이상 9명 --------------------.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 위원 중----------.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 1명과 서기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 2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9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8조(명예감독관의 위ㆍ해촉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가 끝날때까지로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 즉시 공사감독관 또는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수당) 명예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같은 법 제3조제8항----------------------------------------------------------------------------.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 회계연도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②-------------------------------------------------------------------------------------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④ (생 략)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생 략)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여성관련시설(여성회관, 여성복지시설, 입원실이 있는 산부인과와 같은 여성의료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화재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25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안 제26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1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27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28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도로명주소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영 제40조제2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32		제출연월일	:	2021. 10.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및 제4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1. 9. 10. ∼ 2021. 9. 30. (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11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1116호> 제2조(유효기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116호> 제2조(유효기간) ---- -- ------- 2024년 12월 31일-- --------------.

참고 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5.29.>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5.29.>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29.>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29.>

[전문개정 2018.10.19.]

제4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연구개발특구법 제46조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10.19.>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 한다.<개정 2018.10.19.>

③ 본 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생략-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8074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8.>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진흥재단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33		제출연월일	:	2021. 10.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등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을 일부 확대하여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8호, 2021. 4. 6., 일부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함(안 제3조)

나.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규정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을 추가하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4조제1항을 개정하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인용법령명(법률 제17883호, 2021. 1. 5., 일부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수수료 및 대부신청(연장) 수수료를 삭제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를 삭제하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의 신고 수수료 등을 신설함(안 별표 2).

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개선을 위해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1GB마다 800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인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044호(2020.12.4.)

2) 국가보훈 기본법

-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협조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5359호(2020. 8. 2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8호, 2021. 4. 6., 일부개정)

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1. 09. 10. ∼ 2021. 09. 30. (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조제2항 별표의”를 “제2항의 별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유성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수수료 대상 및 금액(제2조 관련)

1. 증명 등에 관한 사항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 고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공장등록증명	1통	1,0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3. 토지이용 및 부동산에 관한 증명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흑백 또는 도면 미첨부)	1필지	1,000원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 또는 도면첨부)	1필지	1,500원
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마.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바.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원
4. 기타 제증명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통	300원

2.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항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 고
1. 일반행정 관계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2. 문화·관광·체육 관계
가.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나. 공연장 변경등록신청	1건	5,000원
다.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라.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마.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신규등록(허가 ·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등록(허가 · 신고)	1건	5,000원
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ㆍ제작업ㆍ배급업) 및 영화업
1) 신규등록(신고)	1건	20,000원
2) 비디오물 (제작업ㆍ배급업) 및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원
4)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사.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1) 신규등록(신고)	1건	20,000원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등록(신고)	1건	10,000원
3)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아.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
- 신규허가	1건	60,000원
- 변경허가	1건	3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 신규허가	1건	60,000원
- 변경허가	1건	15,000원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 고
자. 기타 유원시설업
1) 신규허가	1건	30,000원
2) 변경허가	1건	15,000원
차.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카.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타. 애니메이션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신고증 재발급	1건	4,000원
3. 상업, 공업, 농업 관계
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1건	30,000원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신청	1건	10,000원
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1건	30,000원
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등록 신청	1건	10,000원
마.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800원
바.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6,200원
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0원
4. 건설·안전 관계
가. 도로점용(기간연장)허가	1건	1,000원
나. 사도개설허가신청	1건	500원
5. 지적 관계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	1건	20,000원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	1건	30,000원
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800원
라.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마.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사.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 고
6. 보건복지 관계
가.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신고	1건	40,000원
나.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원
다.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원
라.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명칭, 구조, 이전)	1건	20,000원
마.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원
바.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도 양수	1건	10,000원
사. 안경업소 등록 개설 및 양도 양수	1건	10,000원
7. 위생 관계
가. 위생처리업
1) 신규신고	1건	6,000원
2) 변경신고	1건	3,500원
나. 세척제 제조업
1) 신규신고	1건	20,000원
2) 변경신고	1건	10,000원
다.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 신규신고	1건	6,000원
2) 변경신고	1건	3,500원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 고
8. 환경 관계
가. 소음 · 진동 배출시설
1)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설치신고	1건	5,000원

※ 별표에 없는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표준 금액으로 한다.

3. 행정정보공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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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1/2	컬러	210㎜×140㎜	2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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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형	맨뒷장 표지	컬러	254㎜×374㎜	2,498,000원
	맨뒷장 앞면	컬러	254㎜×374㎜	1,249,000원
	내지 전면	컬러	254㎜×374㎜	833,000원
	내지 1/2	컬러	254㎜×187㎜	417,000원
	내지 1/3	컬러	254㎜×124㎜	278,000원
○ 광고료 금액은 월1회 게재 기준임 ○ 흑백의 경우 컬러 광고료의 50%할인(맨 뒷장 표지 제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및 요액) ①ㆍ② (생 략)	제2조(적용 및 요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수료는 제2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른 요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③ ------ 제2항의 별표 ----------------------------------.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유성구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유성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4조(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감면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

수수료 대상 및 금액

(제2조 관련)

2.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항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고
2. 문화 ·관광 ·체육 관계
가.~ 카. (생 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 상업, 공업, 농업 관계
가.~ 라. (생 략)
마.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1건	5,000원	삭제
바.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연장)	1건	3,000원	삭제
사.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800원	이동
아.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6,200원	이동
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0원	이동
	중	략
8. 환경 관계
가.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1)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설치신고	1건	5,000원
3) 변경신고	1건	5,000원	삭제

[별표 ]

수수료 대상 및 금액

(제2조 관련)

2.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항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고
2. 문화 ·관광 ·체육 관계
가.~ 카. (현행과 같음)
타. 애니메이션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신고증 재발금	1건	4,000원
3. 상업, 공업, 농업 관계
가.~ 라. (현행과 같음)
마.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800원
바.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6,200원
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0원
	중	략
8. 환경 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1)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설치신고	1건	5,000원

현      행

개  정  안

[별표 ]

수수료 대상 및 금액

(제2조 관련)

3. 행정정보공개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삭제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삭제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

수수료 대상 및 금액

(제2조 관련)

3. 행정정보공개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 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 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요액) ①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수료의 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수수료는 제2항의 별표 기준에 따른 요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유성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4조(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 7. 14.>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거나 유성소식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 <개정 2017. 7. 14.>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감액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액신청은 청구인이 감액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044호(2020.12.4.)

유형 4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 (정비대상) 지자체 민원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는 규정

- (사용의무 규정)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

	< 정비대상 예시 - OOOO시 O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0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OOOO시 O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 (사용원칙 규정) 수수료 등을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정비대상 예시 - OOOO시 OOO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0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0조의 수수료는「OOOO시 OOO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2. (생 략)

○ (문제점)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

⇒ 납부 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우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정비방향)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①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②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

현 행	예 시 안
제0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생 략) ② 수수료는 OOOO시 O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0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협조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5359호(2020.08.28.)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 관련 설명자료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또는 질병)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자(1급∼7급)로, 생활편의를 위한 기본복지 혜택에서 장애인 수준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 급증

○ (필요성) 병역의무가 있는 징병제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 신체적 희생을 입은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영역 강화는 당연한 책무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의 직접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 수준 이상의 복지지원을 보장할 필요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정의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개편(’12.7.1.)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조항 폐지*

* 예우법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폐지, 부칙(제19조)에 경과조치 명시

- (국가유공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대상유형 : 순직(전몰)군경, 전상(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대상유형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개편 법 시행 후에도 종전과 같이 지원대상으로서 기득권 보호

* 대상유형 :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현황

(‘20.7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순직 군경	지원 공상 군경	지원 순직 공무원	지원 공상 공무원	재해 사망 군경	재해 부상 군경	재해 사망 공무원	재해 부상 공무원
본인	6,610	0	1,774	0	524	0	4,175	0	137
유족	1,909	185	81	219	60	884	294	181	5
합계	8,519	185	1,855	219	584	884	4,469	181	142

□ 협조 요청 사항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 시, 수수료 감면 대상에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추가

-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에 전달 및 적극 반영협조

	< 개정안 예시 1 - ○○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9. ∼ 00. (생 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ㆍ제5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5]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부 칙  <제11041호, 2011. 9. 15.>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31598호, 2021. 4.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표준수수료에서 제외내역(7종) / 2021.4.6.>

현 행		개정 법률
1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삭 제>
1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삭 제>
4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삭 제>
47.「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삭 제>
55.「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삭 제>
79.「수산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삭 제>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삭 제>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시행 2020. 6. 4.]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

4.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23.]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 6. 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개정 2021.6.23.>

수수료(제7조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34		제출연월일	:	2021. 10.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징수포상금 지급 위임규정, 포상금 지급대상 위임규정, 지급시기 위임규정 등의 조문이 변경되었고 또한 자구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관련 조문 정비 및 자구수정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간결하게 변경(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세입징수포상금)

나.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임규정 조문 변경(안 제1조)

다.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징수촉탁 위임규정 변경(안 제2조)

라. 징수포상금 지급시기의 불복기간 위임규정 변경(안 제5조)

마. 띄어쓰기 등 조례 자구수정(안 제6조, 안 제8조)

바. 징수포상금 지급, 환수 위임규정 변경(안 제11조,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1. 9. 15. ~ 2021. 10. 5. (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로,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를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난연도”를 지난 연도“로, ”(“특별한 공적” 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및「조세범처벌절차법」”을 “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 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변경한다.

제5조1항 중 “제118조 및 제119조”를 “제90조 및 91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난연도”를 각각 “지난 연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당해 심의위원으로”를 “해당 위원은 회의에”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급하되,”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앞 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1. 평소 지방세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에 제출하신 탈세제보 자료는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제보자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에 따라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검토결과
지급 근거법령	포상금 (천원)	지급시기 확정일
3. 지급신청 관서
구청 과 담당
- 붙 임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 ○○○-○○○ / 주소 / 전화( )○○○-○○○○ / FAX( )○○○-○○○○ ○○○○과 담당자 ○○ 담당 ○○ 과장

(뒷 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작성요령

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는 탈세제보 포상금업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여 탈세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서식 하단에는 탈세제보 포상금업무 담당자, 담당, 과장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② 2. ‘검토결과’의 ‘지급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기재

③ 2. ‘검토결과’의 ‘지급시기 확정일’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5조 지급시기가 확정된 날을 기재

④ 3. ‘지급신청 관서’는 포상금을 신청할 구청 및 해당 소속부서를 기재

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3호서식)을 함께 발송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제2항 관련)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탈 세 제 보 제 출 일 자 및 관 서	제 출 일 자		제 출 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	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별지 제8호서식] (제4조제3항 관련)

별지2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체 납 자	주 소(사업장)
	상 호		성 명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	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장 유성구청장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2조(지급대상)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특별한 공적”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및「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지난 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조세범 처벌절차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지방세징수법」제18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 다음 연도-----------------------
제5조(지급시기) ①제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와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수납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시기) ①-------------------------------------------제90조 및 제91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기준) ①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급기준) ①-------------------------------------------------------------.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1. 지난 연도 --------------------------------------------------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2. 지난 연도 --------------------------------------------------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지난 연도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④-----------------------------------------------------------------------------------------. ----- 위원 중 ------------------------------- 해당 위원은 회의에 -----------.
제11조(지급) ①ㆍ② (생 략)	제11조(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
제12조(환수) ①ㆍ② (생 략)	제12조(환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개 정 조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및「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5.「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제3조(지방세 탈루자 등에 대한 중요자료 제공 처리) 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 처리) ①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체납액징수까지의 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은닉 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신고 받은 은닉 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시기) ①제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와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수납후 지급한다.

②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제2조제1항제5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6조(지급기준) ①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탈루된 구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대조확인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제외한다.

5.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한도)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원

제8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급대상

2. 제6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ㆍ감사실장ㆍ회계과장ㆍ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7. 23., 2016. 7. 1., 2016. 12. 27., 2017. 6. 30., 2019. 3. 12.>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대장의 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신청) ①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6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 ①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환수) ①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    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     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     부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    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    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    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시행일 : 2021. 12. 30.] 제146조제1항, 제146조제8항, 제146조제9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①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원은 여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내게 할 수 있다.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4		발의연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윤정희, 송봉식, 송재만, 하경옥, 최옥술, 이희환, 황은주, 김연풍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체계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양성평등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체계에 맞게 조항       수정(안 제2조, 제7조)

나.「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 삭제(안 제12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유성구민”을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가지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를 “가진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 및 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을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으로, “분석ㆍ평가”를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신 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가진다.
<신 설>	② 구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 -----------------------------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제12조(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여성친화 도시 조성 사업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 편의 및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삭 제>
제16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ㆍ제18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 예산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정책결정 과정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구정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고, 정책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한다.

제11조(공직 및 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 장려 사업

2. 임산부 및 신생아 출산에 대한 지원 사업

3. 아이낳아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및 양질의 양육서비스 프로그램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 등 돌봄지원사업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가족친화적인 직장ㆍ사회 환경 조성

제13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 관련 커뮤니티,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관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여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연대기구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지도자 육성 및 활동에 관한 사업

2. 저소득층 여성의 적극적 사회활동을 위한 자녀 돌봄 등 전반적 지원에 관한 사업

3. 여성단체의 독거노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봉사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 시·도 위원회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5		발의연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황은주, 송봉식, 하경옥, 인미동, 최옥술, 김관형, 이희환, 송재만,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나. 기본계획 수립 주기 정비 및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 시 필요한 조치를 신설함(안 제8조제3항)

라.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반려동물의”를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반려동물”을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관련 실태조사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려동물”을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로, “주민”을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구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을 각각 “구민”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외출시”를 “외출 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반려동물”을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로,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피학대”를 “유기동물 및 피학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태조사자료”를 “실태조사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려동물 실태조사자료”를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실태조사 자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를 “(구조 및 보호 등)”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ㆍ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반려동물”을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로, “주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길고양이 관리)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관련 실태조사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
② 주민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민-----------------------------------------------------------------------------------------------------------.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 외출 시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국가 및 대전광역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 3년---------------.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국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실태조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 실태조사 자료-------------------------------------.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자료를 수집 ㆍ 분석 ㆍ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한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실태조사 자료-------------------------------------------------------------------------------------------------------------.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ㆍ② (생 략)	제8조(구조 및 보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ㆍ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 구민----------------------------------------------------------------------------------.
<신 설>	제12조(길고양이 관리)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실태조사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국가 및 대전광역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국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 ㆍ 분석 ㆍ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한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구조 및 보호 등) ① 구청장은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ㆍ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길고양이 관리)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6		발의연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김연풍, 최옥술, 송재만, 인미동, 하경옥, 송봉식,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표시와 무공수훈자 및 보국          수훈자 확대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훈예우수당)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훈예우수당) ①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신 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신 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신 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신 설>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2021. 7. 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4.＂보훈단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5. 14.>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 설ㆍ추석 명절 등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개정 2021. 5. 14.>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현충시설의 관리 및 정비 지원 <신설 2021. 7. 16.>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지원

제8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보훈예우수당)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5. 14.]

제10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5. 14.]

관계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5. 22.>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1. 8. 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게 월 5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7		발의연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최옥술, 송봉식, 하경옥,

송재만, 김동수, 인미동,

윤정희, 김연풍, 김관형,

황은주,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 홍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명시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근거 마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따로 구성하지 않고”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으로, “아동위원협의회에서”를 “아동위원협의회가”로, “대행한다”를 “대신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지도&ㆍ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후단 신설>	②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 아동위원협의회가 -------------- 대신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1.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1. ----------------------------------- 지도ㆍ감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4조(주민의 책무) 유성구민은 누구든지 아동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담공무원 및 아동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0.6.>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 및 아동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개정 2021.10.6.>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활동 <개정 2021.10.6.>

4.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개정 2015.12.18., 2021.10.6.>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개정 2015.12.18., 2021.10.6.>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8		발의연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최옥술, 김연풍, 송재만, 송봉식, 인미동, 하경옥, 이희환, 김동수, 윤정희, 김관형,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도모하기 위한 그린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참여업소 신청자격, 등록신청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그린카드 신청자격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라. 그린카드의 사용 및 사용 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린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그린카드”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경로우대 자율할인 혜택에 참여하는 관내 업소(이하 “참여업소”라 한다)의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그린카드를 운영할 때에는 참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그린카드 사용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참여업소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참여업소 신청자격) 참여업소 신청자격은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소로 한다.

1. 목욕장업

2. 이ㆍ미용업

제5조 (참여업소 등록신청) 참여업소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그린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참여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그린카드 신청자격) 그린카드의 신청자격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8조 (그린카드의 발급절차 등) ①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그린카드 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린카드를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그린카드의 사용) ① 그린카드는 사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참여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그린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그린카드의 사용 중지)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카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급받은 그린카드는 이 조례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참여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그린카드 사용 가능업소 정보 제공(구청 홈페이지 게시 등)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공(대표자명은 제외)

○ 수집 및 이용 항목 :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보유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3년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그린카드 운영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참여업소 인센티브 지급 등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그린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할 인 율 : □20%, □30%, □기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그린카드 참여업소로 등록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자필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그린카드 발급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집 전 화			휴대폰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음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각 1부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그린카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 하여 그린카드 등록ㆍ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보유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3년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그린카드 등록ㆍ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9		발의연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최옥술, 송봉식, 하경옥,

송재만, 김동수, 인미동,

윤정희, 김연풍, 김관형,

황은주,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지원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7조)

다. 치매환자 등 그 밖의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요청의 근거 마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규정함”을 “규정하여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업무)”를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5조 및 제9조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 대상자 및 치매환자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 ----------------------------------------------------------------- 규정하여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업무) <신 설>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①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신 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생 략)	③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삭 제>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평가) 구청장은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평가) ------ 「치매관리법」제6조------------------------------------------------------------------------------.
<신 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 대상자 및 치매환자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 설>	제8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제7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등) ①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가족 교육 및 지원

4. 치매예방관리사업

5.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7.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8.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이용대상) 치매안심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평가)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 대상자 및 치매환자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관계 법령

❏ 「치매관리법」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치매검진사업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8.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6. 12.>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50		발의연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송봉식, 최옥술, 김연풍, 인미동, 하경옥, 송재만, 이희환, 윤정희, 김동수 의원

1. 제안이유

개정된 상위법령「환경정책기본법」및「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여 원활한 환경 시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은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환경정책기본법」제3조에 따르도록 정비함(안 제3조)

나. 환경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도록 정함(안 제11조제1항)

다. 환경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국가와 대전광역시의 계획에 따르며,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정비함(안 제11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성구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유성구ㆍ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추진함으로써”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건강하고”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11조제1항 중 “5년”을 “20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가와 대전광역시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로 한다.

제23조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2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본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환경계획에 대해서는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유성구ㆍ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건강하고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 20년-----------------. 다만,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가와 대전광역시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①구청장은「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정한 지역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①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23조(위원의 해촉) --------------------------------------------------------------------. <후단 삭제>
<신 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 필요한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사전예방의 원칙

3.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2.>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물,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언론의 역할) ①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교재의 개발, 자연보호활동 등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환경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ㆍ교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11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12.>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9. 7. 12.>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가와 대전광역시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및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과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의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과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에게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8.>

1. 자연보호운동 전개 및 정화활동

2. 하천정화활동 및 환경순찰

3. 외래 동ㆍ식물 퇴치 활동

4. 밀렵밀거래 단속,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및 야생동물 보호

5. 환경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6. 환경교육 활동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경연대회

7. 그 밖의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 12. 18.>

[제목개정 2015. 12. 18.]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서 정한 지역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건의 변화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을 교류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제15조(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관련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6조(구민참여)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ㆍ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② 구청장은 구민ㆍ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필요한 경우 매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② 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9. 7. 12.>

제4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9. 7. 12.>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의제21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7. 12.>

제20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호선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시민단체 회원 및 주민, 구의원, 사업자, 각 분야의 관련전문가 등 지속가능한 발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푸른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2019. 7. 12., 2020. 7. 8.>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 7. 12.>

제21조(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20. 7. 8.>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 7. 12.>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위원이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요청한 때

제2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9. 7. 12.>

제25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5. 12. 18.>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삭제  <2021. 1. 5.>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1. 5.>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51		발의연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김동수, 하경옥, 송봉식, 송재만, 김연풍, 인미동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다. 가이드라인의 마련, 실태조사 등(안 제4조 ~ 제5조)

라. 안전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마. 재정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ㆍ저속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35		제출연월일	:	2021. 10.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의 일몰기한 도래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으로 변경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2조의2)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자치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라. 상위법 불일치 조문정비 또는 반복 재기재 규정 삭제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관계기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기획공보실(규제사무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마. 비용추계서 : 작성 대상 아님

바.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원안가결(‘21.9.14.)

6) 입법예고 : 2021. 9. 16. ~ 2021. 10. 6.(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을 “(기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기금”을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련하여”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을 “보궐”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실장, 주차관리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나. 교통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5조의2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팀장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의 출연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5. 기타 수입금	5. 그 밖의 --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용)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5조(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유성구의회 의원 2. 교통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 기획실장, 주차관리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나. 교통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07.11.02.]	⑤ ------------------ 한다. ----------------- 보궐------------------------------------------------------------------------------------------------------------
제5조의2(회의) ① ∼ ③ (생 략)	제5조의2(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범위---------------------------------------.
⑤ 심의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가 된다.	⑤ ------------------------------------------------ 업무팀장이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기금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삭 제>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 략)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2011. 5. 13.>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2. 국ㆍ시비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6., 2011. 5. 13., 2020. 10. 12.>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3.>

1.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2. 그 밖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 5. 13.>

제5조(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7.>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실장, 주차관리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나. 교통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07.11.02.]

제5조의2(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6. 12. 27.>

⑤ 심의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본조신설 2007. 11. 2.]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5. 13.>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주차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7. 7., 2019. 6. 28., 2020. 7. 8.>

② 삭제

제9조 삭제 <2016. 12. 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0., 2017. 7. 26.>

관계 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췌) P.127

제3장 문장 정비

5. 가능하면 능동문으로 쓴다.

2) 일본어 직역 투의 피동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36		제출연월일	:	2021. 10.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주차장법)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

1)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세부 규정 신설(안 제8조)

2)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나.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미비한 점 개선

(안 제10조, 제12조, 제1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3조 제2항,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1. 9. 16 . ∼ 2021. 10. 6.(20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며”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며”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1호 중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ㆍ② (생 략)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환부신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며,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환부신청과 동시에 나머지분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며----------------------------------------------------------------.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생 략)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ㆍ② (생 략)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가액과 건축비 및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③ ---------------------------------------------------------------------.
1.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12., 2009. 1. 16., 2011. 10. 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22., 2006. 1. 12.>

1. “공영주차장”이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9. 1. 16., 2011. 10. 28., 2017. 11. 10.>

2. “민영주차장”이란 광역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8. 5. 8., 2012. 6. 15.>

② 삭제 <1999. 9. 22.>

③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2., 2009. 1. 16., 2011. 10. 28., 2016. 2. 19.>

④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1. 10. 28.>

1. 주차시간 측정 계기, 주차카드 및 주차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0. 28., 2016. 7. 1.>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1998. 5. 8., 2016. 7. 1.>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 할 수 없다. <개정 2009. 1. 16., 2011. 10. 2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1999. 9. 22.>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 5. 8., 2006. 1. 12., 2009. 1. 16., 2011. 10. 2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1999. 9. 22., 2011. 10. 28.>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규격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9. 22., 2011. 10. 28.>

③ 노외주차장(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그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2., 2011. 10. 28.>

④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 5. 8., 2016. 7. 1.>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2009.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입찰 참가자의 자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2009.12.30 개정>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12.30 개정>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3. 건축물식 주차장(공작물 포함)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신설 2009. 12. 30.>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료가 현실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 위탁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

⑤ 공영주자창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 기간에 관계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1. 10. 28.>

⑥ 구청장은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기간은 처음 계약기간 내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08.03.14, 개정 2011.10.28]

⑦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위탁대행료는 1년 단위로 나누어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0.>

제8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1999.09.22>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8. 5. 8., 1999. 9. 22., 2016. 7. 1.>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개정 2011. 10. 28.>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개정 2011. 10. 28.>

1. 회수주차권 : 남은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11. 10. 28.>

2. 정기주차권 :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11. 10. 28.>

③ 제2항의 환부신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며,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환부신청과 동시에 나머지분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1999.09.22,개정 2011.10.28., 2016.7.1.>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주차요금이 징수된 자동차가 정해진 시간 이내에 나가는 경우 실제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

[제목개정 2016. 7. 1.]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5. 8., 2011. 10. 28.>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5. 8., 2011. 10. 28.>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제12조의2(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6. 7. 1.>

②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4에 의한다. <개정 2011. 10. 28., 2016. 7. 1.>

③ 삭제 <2016. 2. 19.>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할 수 있으며「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⑤ 제4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 10. 28., 2017. 11. 10.>

⑥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 자율조직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본조신설 2006. 1. 12.]

[제목개정 2016. 7. 1.]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1면 이상 <개정 2016. 7. 1.>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9.]

제13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8., 1999. 9. 22., 2006. 1. 12., 2011. 10. 28.>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3장 부설주차장 <신설 1998. 5. 8.>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삭제 <2016. 2. 19.>

③ 삭제 <1999. 6. 25.>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되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총 주차시설 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8. 5. 8.]  [개정 2009. 1. 16., 2011. 10. 28.]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 10. 28.>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전 관련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은 제2항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8. 5. 8.]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 10. 2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1. 10. 28.>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 10. 28.>

1.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주차구획 1면의 면적에 토지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가액과 건축비 및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 1. 12.>

1.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6. 2. 19., 2017. 11. 10.>

2.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 10. 28.>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가 8대이하인 경우는 12㎡로 한다.

[본조신설 2001. 2. 16.]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2., 2011. 10. 28., 2016. 2. 19.>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1. 10. 28.>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서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8. 5. 8.]  [개정 2016. 2. 19.]

제18조 삭제 <1999. 9. 22.>

제4장 주차장특별회계 <신설 2006. 1. 12.> <제목개정 2016. 2. 19.>

제19조(보조금 지급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27.]

제20조(보조금액)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공사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2년 이상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지급하되,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4. 27.]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6. 1. 12.]

[종전의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06. 1. 12.]]  [개정 2014. 12. 19.]

제22조(신청절차) 보조사업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1. 12.]

[종전의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06. 1. 12.]]

제5장 보칙 <개정 1998. 5. 8.> <제4장에서 이동 2006. 1. 12.>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0. 28.>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징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이내로 한다. <개정 1998. 5. 8., 2011. 10. 28.>

③ 삭제 <1998. 5. 8.>

④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1. 10. 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06. 1. 12.]

제24조 삭제 <2019. 12. 20.>

제25조 삭제 <2016. 2. 1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 5. 8.]

[제 22조에서 이동  [2006. 1. 12.]]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19. 12. 24.]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법 제6조제1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 법 제19조의22제7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0. 6.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37		제출연월일	:	2021. 10.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안 제2조제3항)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회의 비공표 조항 삭제(안 제10조)

다.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적용에 따라 수당과 여비 조항 삭제(안 제11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1. 9. 10 . ∼ 2021. 9. 30.(20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를 “하되,”로, “임기으로 한다”를 “임기로 한다”로 한다.

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제1항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8조 중 “청취하거”를 “듣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야”를 “갖춰 두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 하되, ---------------------------------------------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 3일 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 1명과 서기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지가 또는 개별주택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 듣거------------------------------------.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 갖춰 두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중요사항	7.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5. 24.]  [전문개정 2016. 12. 27.]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1997. 6. 7., 2016. 12. 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7. 6. 7., 2003. 5. 21.>

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 12. 27.>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12.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삭제 <2016. 12. 27.>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27.>

제6조 삭제 <2016. 12. 27.>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1997.06.07., 1998.10.26., 2000.12.29., 2004.12.17. 조례 제641호, 2005.05.24., 2019.03.12.>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지가 또는 개별주택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6. 7., 2005. 5. 24.>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개정 1997. 6. 7.>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개정 1997. 6. 7.>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5.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④ 법 제27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38		제출연월일	:	2021. 10.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 및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7조, 제32조, 39조, 제47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제53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경율 등 개정사항을 반영함

1)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안 제31조)

2)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안 제33조)

3)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 확대 및 납부유예 규정 삭제(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31조제2항2호)

마. 상위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안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33조, 제37조, 제4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이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1. 9. 11. ∼ 10. 1.(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내구년수”를 “내구연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을 “(준용)”으로 한다.

제25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7조제4항제9호 중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외국인 투자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외국인 투자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외국인 투자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38조의4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100분의 80 감면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을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감경할 수 있는 비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또는 제25호”를 “영 제17조제6항제2호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로, “대부료”를 “대부료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제32조제3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 등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70”을 “100”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 6월 이내 3회”를 “200만원 이하 : 연 4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9월 이내 4회”를 “연 6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재산을”을 “재산을 해당”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후단 중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를 “미달하거”로, “자치단체 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47조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로 한다.

제53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관리)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③ (생 략)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ㆍ⑤ 삭 제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⑥ -------------------------------------- 내구연수-------------------------------------------.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생 략)	제22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9.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 감정평가법인등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법인등-----------------------------------------------------------------------------------------------.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
바. ∼ 아. (생 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가. 외국인투자금액-----------------------------------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가. 외국인투자금액-----------------------------------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
마. ∼ 바. (생 략)	마.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38조의4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100분의 80 감면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감경할 수 있는 비율----------------.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대부료등----------
<신 설>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ㆍ② (생 략)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 다만------------------------------------------------------------------------------------------------------.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④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 이외에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 100------.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삭 제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1. 삭 제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 200만원 이하 : 연 4회 ----------------------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3. ----------- 연 6회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조례의 조례에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 삭 제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2. -------------------------- 재산을 해당 ---------------
3.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2012년 12월 31일(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구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 ---------------------------------------------------------------------- 미달하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5. 삭 제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영 제95조에 따른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구 청사ㆍ종합회관 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1. -------------------------------------- 고려한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 1명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을 하려면「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53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53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법인등-------.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27.>

②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대학 교수로 재직

2. 해당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정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7., 2019. 3. 12.>

⑥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8., 2016. 12. 27.>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11.2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개정 2013. 10. 4.>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개정 2011. 12. 30., 2013. 10. 4.>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1. 12. 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3. 10. 4., 2015. 12. 18.>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3. 10. 4.>

4. 삭제 <2018. 12. 21.>

5. 삭제 <2019. 10. 14.>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삭제 2009.11.20>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이 경우 별도의 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해당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할 경우에 제출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자의 기부취지를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23.>

제15조(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개정 2019.10.14.>

제3장 행정재산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하려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은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12. 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④ <삭제 2009.11.20>

⑤ <삭제 2009.11.2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 12. 18.>

제22조(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제목개정 2018. 12. 21.]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8.>

[전문개정 2018. 12. 21.]

제26조 삭제 <2018. 12. 21.>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과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11. 12. 30.>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3. 10. 4.>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 12. 21.>

2. 삭제 <2018. 12. 21.>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1.>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구로 이전할 때 <개정 2011. 12. 30.>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관할구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 또는 연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2013. 10. 4.>

7.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써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8.「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12. 20.>

9.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10. 지역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 등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1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개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제28조 <삭제 2008.03.14>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10. 14.>

② 삭제 <2019. 10. 14.>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⑤ 삭제 <2019. 10. 14.>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재산평가액은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사용ㆍ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건폐율)하여 부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1.>

③삭제 <2018. 12. 21.>

④삭제 <2018. 12. 21.>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8., 2018. 12.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ㆍ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아.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 학교 <신설 2009. 11. 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ㆍ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사.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 <신설 2009. 11. 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ㆍ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38조의4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따라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2013. 10. 4.>

아.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 <신설 2009. 11.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100분의 80 감면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감경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19. 10. 14.]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1. 12. 30.>

② 전세금은 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 12. 3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 이외에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1. <삭제 2009.11.20>

2. <삭제 2009.11.20>

3. <삭제 2009.11.20>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삭제 <2018. 12. 21.>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18. 12. 21.>

1. <삭제> <개정 2013. 10. 4.>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연 4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연 6회 분납

③ 삭제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1. 12. 30.>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2. 30.>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조례의 조례에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12. 21.>

1. 삭제 <2018. 12. 21.>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삭제 2009.11.20>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8.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② 삭제 <2018. 12. 21.>

③ 삭제 <2018. 12. 21.>

④ 삭제 <2019. 10. 14.>

⑤ 삭제 <2018. 12. 21.>

⑥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1.>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환차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04, 개정 2018.12.21.>

②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 제6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신설 2018.12.21., 개정 2019.10.14.>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2. 18.>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2013. 10. 4.>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삭제 2008.03.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8. 12. 21.>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구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10. 4., 2018. 12. 21.>

5. 삭제 <2015. 12. 18.>

6. 제4호 전단에 따른 분할 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9.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제3절 신탁

제40조 <삭제 2009.11.20>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개간 등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구 재정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43조 <삭제 2008.03.14>

제6장 청사관리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ㆍ사업소ㆍ동의 청사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 삭제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영 제95조에 따른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구 청사ㆍ종합회관 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개정 2011. 12. 30.>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제47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을 하려면「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9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8.>

1.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제목개정 2015. 12. 18., 2018. 12. 21.]

제5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18. 12. 21.>

1. <삭제> <개정 2013. 10. 4.>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3. 10. 4.>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삭 제 <2018. 12. 21.>

제5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3. 14., 2011. 12. 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1. 12. 3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2. 30.>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27.>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12. 30.>

제52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제53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27.>

제54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한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1.]

[종전 제54조는 제55조로 이동 2018. 12. 21.]

제55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은 법ㆍ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제54조에서 이동 2018. 12. 21.]

[종전 제55조는 제56조로 이동 2018. 12. 21.]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에서 이동 2018. 12. 2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 ② (생  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1. 〜 20. (생  략)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 ⑤ (생  략)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⑧ ∼ ⑨ (생  략)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시행일 : 2021. 6. 23.] 제16조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⑤ (생  략)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시행일 : 2021. 6. 23.]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1. 〜 18. (생  략)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 24. (생  략)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7. 〜 28. (생  략)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③ ∼ ⑤ (생  략)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시행일 : 2021. 6. 23.] 제34조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삭제 <2016. 7. 12.>

[전문개정 2009. 4. 24.]

[시행일 : 2021. 6. 23.] 제35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12. 26., 2020. 6. 9.>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정평가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429		제출년월일 : 2021. 10.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한화꿈에그린1단지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인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을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

○ 직영 시 총액 인건비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 필요

2.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 위탁대상 : 국공립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

○ 위탁내용 : 국공립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방식 : 장기임차*

* 장기임차란? :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지자체가 무상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 국공립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가능

○ 위탁기간 : 2022. 3월부터(위탁기간: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지족북로 33, 107-104(지족동, 한화꿈에그린1단지) / 84.72㎡

- 소유자 : 박금순

- 보육정원 : 20명 ※ 총정원 범위내 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비고
정원	20	6명	5명	6명	3명
반	5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1개반

- 교직원 : 7명(원장 1명, 보육교사 4명, 연장전담교사 1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국공립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4.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계획(붙임)

꿈에그린아이숲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이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대상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선정기준(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 의회 동의)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 2021. 9월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1,104	154	145	350	335	120
국공립(비율)	87 (7.8%)	19 (12.3%)	16 (11.1%)	19 (5.4%)	15 (4.4%)	18 (15%)

Ⅲ		대상지 현황

❍ 대  상 :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 / 원장 박금순

❍ 위  치 : 유성구 지족북로 33, 107-104(지족동, 한화꿈에그린1단지 어린이집)

❍ 면  적 : 지상1층, 연면적 84.72㎡(보육정원 : 20명)

❍ 방  법 : 자기소유 건물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차, 국공립으로 전환

→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 /  무상 장기임차 계약기간(10년)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 국공립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가능

Ⅳ		추진 일정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업 대상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 공고 및 접수	2021. 5월
	○ 사전적격심사 및 민간위탁심사(1차대상 선정)	2021. 6월
	○ 대전광역시 심사(적격여부 재확인)	2021. 6월
	○ 보건복지부 심사(최종선정)	2021. 9월	市 가족돌봄과 - 14325호(2021.9.1.)
사전 절차 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1. 9월
	○ 구의회 동의	2021. 10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및 건물 사용 계약 체결	2021. 10월
	○ 공유재산 심의	2021. 11월
공사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1. 12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2. 1월
	○ 교구, 집기 등 기자재 구입	2022. 2월
	○ 전세권 설정	2022. 2월
개원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2. 3월

Ⅴ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국공립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

❍ 위탁업무 : 국공립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 운영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 국공립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가능

❍ 위탁기간 : 5년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정원 및 반 구성(안) ※ 총정원 범위내 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비고
정원	20	6명	5명	6명	3명
반	5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1개반

❍ 교직원 : 7명 (원장 1명, 담임교사 4, 연장반교사 1명, 조리원 1명)

※ 총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이 담임교사 겸직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운영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소요예산

○ 세입예상액 : 295,561천원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단위:원)

예산액

계

295,561

보 육 료

구분	(반)정원	반수	단가	월	계
계		5			103,896,000
만0세반	3	2	484,000	12	34,848,000
만1세반	5	1	426,000	12	25,560,000
만2세반	6	1	353,000	12	25,416,000
장애반	3	1	502,000	12	18,072,000

103,896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구분	단가(원)	정부지원(%)	교사수	월	계
계			16		178,125,000
원장 (25호봉)	3,846,300	80%	1	12	36,924,480
영아반교사 (4호봉)	2,054,500	80%	3	12	59,169,600
장애아반 (4호봉)	2,054,500	80%	1	12	19,723,200
연장반교사	1,011,000	100%	1	12	12,132,000
조리원 (4호봉)	1,873,100	100%	1	12	22,477,200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150,426,480원 * 10.08%				15,162,980
퇴직적립금	150,426,480원 / 12월				12,535,540

178,125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50%, 구비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12,000,000원 / 시비100%

○ 냉·난방비 : 210,000원 / 구비100%

13,54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영아반·장애아반 80%,  조리원 100%

- 총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이 담임교사 겸직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세출예상액 : 295,56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계

295,561

인건비

구분	단가(원)	교직원수	월	계
계		7		212,410,780
원장(15호봉)	3,181,600	1	12	46,155,600
영아반교사(4호봉)	2,054,500	3	12	73,962,000
장애아반(4호봉)	2,054,500	1	12	24,654,000
연장반교사	1,011,000	1	12	12,132,000
조리원(4호봉)	1,873,100	1	12	22,477,200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179,380,800원 * 10.08%			18,081,580
퇴직적립금	179,380,800원 / 12월			14,948,400

212,410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20명×20일×12월=14,400,000원

○ 운영비 : 4,000,000원×12월=48,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공공요금, 관리비, 수용비 등)

62,40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3,000,000원

3,000

예비비

○ 예비비 : 19,081,000원

17,751

□ 향후계획

○ (2021. 10월) 민간위탁동의안 구의회 제출 및 동의

○ (2021. 10월)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및 건물 사용 계약

○ (2021. 11월) 공유재산 심의

○ (2021. 12월)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 (2022. 1월 ~ 2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 (2022. 3월) 어린이집 개원

□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21. 9월 현재)

연번	어린이집	원장	설치등록일	정원	현원	교직원	위·수탁현황
							수탁기관	계약기간
1	꿈보	김미정	19.02.27	53	48	15	김미정(개인)	2019.3.1. ~ 2024.2.28.
2	리빙포레	이수정	20.01.10	33	30	12	이수정(개인)	2020.2.1. ~ 2025.1.31.
3	반석더샵	오명자	20.11.17.	48	43	13	오명자(개인)	2020.12.1. ~ 2025.11.30.
4	봉산행복	송미숙	20.01.10	45	31	10	송미숙(개인)	2020.2.1. ~ 2025.1.31.
5	뿌리와새싹 (시립)	박현숙	08.10.16	94	79	19	공동육아 뿌리와새싹	2017.7.19. ~ 2022.7.18
6	사랑애	하정민	21.02.26.	42	37	9	하정민(개인)	2021.3.1. ~ 2026.2.28.
7	상록	조미정	21.02.26.	37	31	9	조미정(개인)	2021.3.1. ~ 2026.2.28.
8	성화숲	박현숙	16.10.31	76	67	23	사회복지법인성화	2016.11.16. ~ 2026.11.15.
9	영리더	허은숙	19.03.29	94	85	18	허은숙(개인)	2019.4.1. ~ 2024.2.28.
10	유성숲 다온	이혜진	21.02.09	33	29	11	이혜진(개인)	2021.3.1. ~ 2026.2.28.
11	유성	송영미	90.06.02	40	40	10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2021.1.20. ~ 26.12.31.
12	죽동 예미지	최부연	17.11.22	69	66	24	최부연(개인)	2017.12.6. ~ 2022.12.5.
13	죽동 푸르지오	서지원	16.03.08	82	79	21	나눔복지재단	2016.3.21. ~ 2026.3.20.
14	트리풀 포레	백지현	19.02.18	62	58	16	백지현(개인)	2019.3.1. ~ 2024.2.28.
15	해맑은	이동영	15.07.27	53	49	17	이동영(개인)	2015.8.24. ~ 2025.8.23.